스페셜테마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정책 동향

 

김주홍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1. 들어가면서

한 개인에게 '직업'이란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자아실현, 인생의 보람과 행복으 로 이어지는 전생애적 과정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적성과 소 질을 발견하고 체계적인 진로탐색과 훈련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교육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유 의미한 활동이라 하겠다. 이 점은 장애학생들의 경우에도 예 외일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이 장애 특성과 개인적 요구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로·직업교육을 경험하게 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 며 특수교육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의 주요 정책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 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주요 정책과 현황

우리나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의 변화와 발전은 법령 개정과 중·장기 계획 수립이라는 두 가지의 큰 틀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법률 제4716호, 1994. 1. 7.)의 전면 개정으로 진로·직업교육의 내용이 직 업교육, 전공과 설치, 진로교육으로 확대되고 직업담당 교사 의 자격기준, 전공과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후 2008년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8483호, 2007. 5. 25.)은 진로 및 직업교육에 대한 정의, 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 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현실적인 여건을 보다 구 체적으로 뒷받침하기에 이른다(박희찬, 2016). 이어서 제3차 특수교육종합계획('08~'12)과 「장애학생 진 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09)이 추진되 면서 현장실습 중심의 직업교육 제공으로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체계가 확립되었다. 이후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 년 계획('13~'17)에 따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진로의 다양화 및 취업률 향상을 중점 과제로 삼아 현 장 중심 직업교육과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장애학생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 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의 효과성 확대

특수학교 학교기업과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장애 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에 따라 2010년부터 설치 되기 시작했으며, 장애학생의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를 중 점으로 하고 있다.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일반기업체에서 체 험할 수 있는 산업현장 체험과 실습교육 기회를 학교기업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실무 적합형 인재를 육성하는데 우선 적인 목적이 있다(대전광역시교육청, 2016). 현재 전국적으 로 28개 특수학교에 학교기업이 있으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일반 고 등학교에 통합된 장애학생에게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구비하여 체계적인 직업교육과정 과 전문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자아실 현 및 우수한 사회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강원도 교육청, 2016). 현재 전국적으로 47개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진로교육법」 등에 따라 운 영되고 있다.

 

2)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및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

2012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 32호)에 의하면, "사회, 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의 교과 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해당 교과로 편성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역 및 학교 여건을 반 영한 다양한 형태의 현장실습 운영과 장애학생 직업 역량 강 화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직업교육 중점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7개교(대구보명학교, 미추홀학교, 성은학교, 아산성심학교, 전주은화학교, 경산자인학교, 김해은혜학교) 가 추진 중에 있다.

 

3)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한 진로탐색 강화

 

최근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진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특수학교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고 있 다. 이는 '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을 기본으로 하 되 특수학교의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을 골 자로 한다.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는 2016년 14교의 시범 운영 이 추진되었고, 2017년 현재 연구학교(25교)와 희망학교(94 교)를 포함하여 특수학교의 약 73%가 참여 중이며, 2018년 에는 특수학교 중학교 과정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교육 과정 편성·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적 용에 따른 운영 방식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방식

구 분 교육과정 편성·운영 운영 방식
공통
교육과정
중학교 자유학기 모형을
기준으로 운영하되, 시각·
청각·지체 장애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유학기
활동 재구성
중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세 학기 중
에서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
교원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
하여 한 학기를 선택하여 운영
기본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지적장애, 정서장애,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중학교 1~3학년 전 학기 중
에서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
교원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
하여 한 학기를 선택하여 운영

※ 출처 : 국립특수교육원(2017b). 2017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워크숍 자료집 재구성

 

4) 관계 부처 연계 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발굴 및 확대

교육부는 2013년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기관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해왔다. 그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력을 통 해 장애학생 취업 지원과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학생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추 진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학교 내 일자리 사업, 보건복지부 의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 사업이 대표적이며 이 외에 도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유관기관 추진 주요 사업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2017 장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추진 주요 사업

구분

제공기관 및 주요 사업

사업 설명








장애학생 취업지원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에게 개별 욕구 및 능력에 맞는 진로설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 직업훈련체험, 현장
실습프로그램 등의 취업준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알선
서비스와 연계하는 장애학생 대상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
일배움
프로그램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취업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무지도원이 배치된 사업장에 1개월
이내의 직장체험을 통해 직업의식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 지원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장애인이 개별적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평가, 상담, 고용정보제공,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직업능력평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신체, 심리, 사회, 직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무
지도원이 배치된 사업장에서 3주~7주 이내 현장 중심의 훈련을
실시하여 직업내용, 기술습득, 직장예절 및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한 기술 습득 등을 지원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학교 내 일자리사업 특수학교(급) 및 전공과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육청 산하
학교, 교육 지원청, 평생교육원, 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에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업
직업능력평가도구
활용 교육
특수학교 및 재활 기관의 평가도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구직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 평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및 위업을 통한 사업 참여 확대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 및 고용연계
시범사업
(First Job)
기존 장애인 서비스 기관 또는 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던 직업
재활서비스(직업훈련)를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내 사업체
에서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고려하여 장ㆍ단기 훈련을통해
고용 연계 도모







복지
일자리
참여형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
하는 일자리
특수교
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사업과 특수교육, 중증장애인직업재활의 연계를
통하여 취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직업
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시간제
특화형
일자리
발달
장애인
요양보호
사 보조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노인법지법 상의 노인복지시설과
의료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근무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출처 : 국립특수교육원(2017a), 2017 장애학생 취업 지원 확대 워크숍 자료집 재구성

 

4.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의 향후 과제

우리나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은 20여년에 걸친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현장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큰 발전을 거듭 해왔다. 그 결과 고등학교와 전공과를 졸업한 장애학생들의 사회 진출은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표 3> 최근 5년간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 진로 현황

(단위: 개, 명, 교)

구 분 '12 '13 '14 '15 '16



졸업생 수 6,139 6,497 6,991 7,111 '16
전공과 진학률*
(%)
1,803 45.9% 1,967 45.8% 2,139 46.7% 2,212 47.0% 2,246 46.3%
전문대학 517 1,007 521 531 546
대학교 497 589 602 652
취업(취업률**) 1,651(26.9%) 1,306(20.1%) 1,570(22.5%) 1,051(14.8%) 975(13%)
비진학, 미취업자 1,671 2,217 2,172 2,715 3,024


졸업생수 1,354 1,621 1,681 1,868 2,039
진학 11(0.8) 18(1.1) 17(1.0) 13(0.7) 27(1.3)
취업(취업률**) 687(51.2) 497(31.0) 617(37.0) 659(35.5) 719(35.3)
비진학, 미취업자 656(40.8) 1,106(67.9) 1,047(62.0) 1,196(63.8) 1,293(63.4)

※ 출처 : 교육부(2012∼2016). 각 연도별 특수교육통계.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와 산업 현장은 장애학생의 진로 탐색 강화와 다양화, 양질의 일 자리 창출, 중증장애학생의 사회 진출 등 새로이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장애학생 진 로·직업교육의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의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장 애학생의 장애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맞춤형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김진호, 2016). 둘째, 학교교육은 학생 의 성인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학교에서 성인생활에 필요 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박희찬, 2016) 삶의 다 각적인 측면에서의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 째,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의 연계 체제를 보다 강화하여 안정된 사회 진출과 적응을 위한 지원이 끊임 없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진로교육법(법률 제13336호, 2015. 6. 22.)을 공포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자유학 기제 안착과 확산을 위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 계획 (2016년~2020년)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4대 영역 8대 추 진 과제 중 '진로교육대상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포 함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강화' 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적 정책 기조 가 운데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새로운 청사진을 가지고 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 와 있으며, 지금껏 닦아온 제도적 기반을 마중물로 삼아 8만 특수교육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다함께 손을 맞잡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원도교육청 (2016).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길라잡이. 강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2012). 특수교육통계. 세종 : 교육부
교육부 (2013). 특수교육통계. 세종 : 교육부
(2014). 특수교육통계. 세종 : 교육부
(2015). 특수교육통계. 세종 : 교육부
(2016). 특수교육통계. 세종 : 교육부
(2016).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 계획. 세종 : 교육부
(2017). 2017년 특수교육 운영 계획. 세종 :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2013).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 서울 : 교육부.
(2016).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기초 연구 2018 ~2002. 충남 : 국립특수교육원
(2017a). 2017 장애학생 취업 지원 확대 워크숍 자료집.
충남 : 국립특수교육원
(2017b). 2017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워크숍 자료집. 충남 :
국립특수교육원
김진호 (2016). 지적 및 발달장애학생의 진로교육을 위한 국가교육 정책 고찰과 진로교육 개선방향 탐색.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5(2). 25~48.
대전광역시교육청 (2016).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길라잡이. 대전 : 대전광역시 교육청
박희찬 (2016).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정책의 변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9(2). 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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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특수교육 2호 제24권

  • 01 프롤로그
  • 02 오픈컬럼
  • 03 모두가 행복한 수업
  • 04 화제의 특수교사
  • 05 현장투어
  • 06 돋보기
  • 07 톡톡Talk
  • 08 스페셜테마
  • 09 차 한 잔을 마시며
  • 10 월드리포트
  • 11 특수교육 동정
  • 12 미래를 꿈꾸며
  • 13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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