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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조화 위한 첫 발걸음, 우선 개정 과제로 7개 법률 선정

  • 작성운영자
  • 2024-08-01
  • 조회수89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조화 위한 첫 발걸음, 우선 개정 과제로 7개 법률 선정]
 

- UNCRPD 국내법 개정 연대, 장애 관련 39개 법률의 협약 상충·흠결 분석

- 우선 개정 과제, 상충 4법(▲모자보건법, ▲최저임금법, ▲출입국관리법, ▲상법)과 흠결 3법(▲장애인건강권법, ▲특수교육법, ▲통계법)

- 이찬우 공동위원장, "CRPD 국내법 조화 위해 이해관계 떠나 뭉친 장애계, 한 뜻 모아 세트법 발의할 것"

- 조성민 공동위원장,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당파 떠나 국회 장애계 비례대표 함께 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