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Technische Universität Dortmund Rehabilitationswissenschaft 박사과정
들어가며
장애인에게 안전이란 장애인이동권과 지역사회생활참여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학교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며 독
립적인 생활의 출발이기도 하다. 이에 안전교육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더 나아가 자전거여행
과 드라이브 등 여가시간활용과 같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다.
독일은 Grundgesetz fu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GG, 독일연방기본법)의 제6조에 국민의 안
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근거한 장애인의 안전교육은 Behindertengleichstellungs
gesetz(BGG, 장애인평등법)의 제7조 2항에 해당하는 불이익금지규정과 BGG 제4조에 해당하는 교통이나
시설물 등의 접근성에 대한 장벽철회규정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한편 Sozialgesetzbuch(SGB, 사회복지
법) VII의 제2조 1항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안전을 위해 학교에 대한 공공상해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
다. 독일 공공상해보험은 교원들이 주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그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
시할수 있도록 특히 교과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Kultusministerkonferenz(KMK, 독일
연방교육위원회)는 2013년에 실질적인 안전교육지침으로 1973년의 지침을 수정보완한 'Empfehlung fur
Richtlinien zur Sicherheit im Unterricht'(RiSU, 수업과 관련한 안전지침에 대한 권고결정문)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특수교육지원학교를 포함한 일선학교를 대상으로한 포괄적인 수업관련 안전교육지침이다. 더
불어 KMK는 1972년 권고결정문을 기반으로 2012년 "Empfehlung zur Mobilitats-und Verkehrserziehung
in der Schule"(학교에서의 이동과 교통교육에 대한 권고결정문)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학교에서
의 이동과 교통안전교육을 준의무화하고 있다.
장애인관련 안전사고
유형별통계
Berufsgenossenschaft fur Gesundheitsdienst und Wohlfahrtspflege(BGW, 건강서비스와 후생을
위한 동종직업군조합)의 2009년 통계조사에 의하면 독일의 장애인과 관련한 사고는 약 40%가 이동중에 일
어났으며 특히 보행중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 사고률의 35.7%를 차지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으로는 장애인에 특화된 이동수단에 의한 사고가 27.4%를 그리고 자전거관련 사고가 22.8%를 차지하였다.
나머지는 자동차와 대중교통사고가 각각 6.6%로 동일했으며 휠체어관련한 사고가 전체 1.0%에 해당했다.
장애학생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서는 2008년 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DGU, 독
일 공공상해보험)이 통계자료를 발표하였다. 2008년 기준으로 장애학생(해당해 특수학교 재적생 총수
394,685명)의 안전사고수는 총 59,630건이며 이것은 장애학생 1,000명당 15,808건에 해당한다. 이 중에
수업이나 학교활동관련 사고발생수는 총 54,323건(장애학생 1,000명당 13,764건)이며 등하교길 사고는
총 5,308건(장애학생 1,000명당 1,345건)이다. 학교활동관련사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통계는 수업과 수
업사이 쉬는 시간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약 35.1%에 해당하는 19,082건이며 전체 17.4%에 해당하
는 9,456건은 수업중에 발생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18,171건의 안전사고는 체육활동이나 운동과 놀이중에
일어난 사고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수영수업도중 장애학생 1명의 사망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의
안전교육 사례
독일에서 장애인의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Initiative는 연방교육위원회(KMK), 독일공공상해보험, 동종직업군조합 그리고 의료보험 등이 있으며 지역의 관공서, 경찰청, 교통경찰국, 자동차클럽, 장애인협회와 시설, 소방서 그리고 스포츠협회 등과 협조하여 장애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주정부별 그리고
주정부산하 도시별 독립성이 강하고 재정상황도 상이하여 장애인에 대한 안전교육도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의 모범도 서로 공유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하여 다음은 여러 유형의 안전교육 사례를 나열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장애인의 안전교육과 네트워크
장애인의 자조조직이 안전교육의 Initiative가 되는 경우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자조조직인 Lebenshilfe
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Lebenshilfe는 지적장애인들이 여가시간활용차원에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지역경찰관과 지역청소년교통학교교장 그리고 지역교통안전상담원의 지도아래 안전교육을 실시하
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15년 BGW도 지적 장애인을 위한 "sicher mobil" zu Fuß 라는 안전교육프
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적 장애인들이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리에서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화하여 일상
에서의 위험한 교통상황에 대한 대처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고발생위험을 낮추고 있다.
지역 교통경찰국이 지역버스회사와 연계하여 장애인에게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인 Busschule를 제공하
는 경우가 있다.
Flensburg시의 교통경찰국은 20년 가까이 Hansen-Borg 버스회사와 연계하여 장애인안전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Inklusion 회사인 Die Murwiker Werkstatten에서 장애인직원과 비장애
인직원 80명이 Busschule에 참여하여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이론수업과 Bus에서의 실제 안
전훈련을 병행해서 받음으로서 이전에 장애인만을 분리한 교육에서 한층 발전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
런 장애인 기숙사, 장애인공장 또는 장애인시설기관과 지역 경찰서나 교통경찰국과의 협력하에 진행되는 장
애인 교육프로그램이 많아짐에 따라 Neuss시의 경우처럼 경찰공무원 재/연수교육의 강좌에 "Verkehrssicherheit
mit Behinderten"(장애인과 교통안전)이라는 주제가 채택될 정도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작센 안할트주의 교통경찰국은 "Begleitetes Fahren mit 17"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안전주행훈련을 실시되고 있다. 2014년에는 6번의 교육이 2015년에는 12번의 교육이 진행되
었으며 이론수업은 교통경찰국에서 실전훈련은 독일연방군대의 교통연습장에서 실시된다.
독일의 전 지역을 포괄하는 자동차클럽인 ADAC는 독일 교통안전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자
동차 안전주행훈련을 특별히 제공하고 있다. 이런 안전주행훈련은 동직업군보험조합이 교육비를 지원한다.
동직업군보험조합같은 경우는 "Mobil? Aber klar!"를 모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안전주행훈련 시험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함부르크주같은 경우도 장애인의 교통안전훈련은 교통경찰국과 협력하여 실시한다. 함부르크주의 교통경
찰국협회는 "Barrierefreies Sicherheitstraining"을 모토로 1998년도에 교통안전훈련장을 모든 장애유형
에 적합하도록 개조하여 누구에게나 장벽없는 안전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교육참가인원수도 기존의 12명에
서 6명으로 축소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인맞춤형 안전교육에 부합하고 있다.
뮌스터시의 경우 장애인들을 위한 "Busschule"를 운영하여 버스이용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단체(20명정
원) 훈련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베를린주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지하철이용 안전훈련은
베를린운수연합 BVG와 연계하여 실시한다.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의 칼스루어시의 소방서는 장애인공장과 Mobil mit Behinderung e.V.(장애인이동
권협회)와 협력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자전거와 유사한 휠체어인 "Handbike"는 장애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때는 독일 휠체어 스포츠협회, 독일공공상해보험, 동직업군보험조합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이 파트너가 되
어 실시한다.
2 장애학생대상 학교내외의 안전교육지침과 사례
학교내에서는 KMK의 RiSU에 따라 생물과 물리화학을 포함한 자연과학, 기술, 예체능 등 안전이 각별히
요구되는 수업과 수업공간인 실험실, 음악실, 미술실, 목공소 그리고 수영장 이용과 관련한 특별한 지침을
마련하여 안전교육메뉴얼로 활용되고 있다.
KMK는 학교에서의 이동과 교통교육에 대한 권고결정문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교육기준이나 자료들확보
와 교원들에 대한 상담과 재/연수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밖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는 이와 관
련해 필수적인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주제별로 관련 관공서, 주정부 부서, 학부모 경찰, 운수업, 장애인 협
회, 연구소, 관련 정치적 위원회, 이니셔티브 등을 아우르며 각 주마다 실시하는 형태와 협력단체는 다양하
다. 예를 들면 바이에른 주같은 경우 학교유형별로 교통과 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상담사를 두고 있으며 특
수교육지원학교의 경우 주정부에서 파견된 전문상담사가 사고예방을 위한 영역에서 책임적으로 활동한다.
다음에는 몇 가지 학교밖 안전교육 네트워크사례를 소개하겠다.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체장애와 모토
릭발달 특수교육지원학교인 LVR Anna-Freud-Schule의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쾰른 운수주식회사
(KVB)의 교통안전교육이다. 주로 이론교육후에 실전교육은 버스와 전철에서 이루어지며 티켓구입부터 차
량안에서 일어날수 있는 우발적 사고에 대처하는 안전교육으로 구성된다. 유사한 사례로는 하노버시 하노버
지역 버스유한회사와의 네트워크로 진행되는 안전교육프로그램인 "Sicher im Bus(버스에서의 안전)"과 하
노버시 운수주식회사의 "Sicher in der Stadtbahn(전철에서의 안전)" 등이 그것이다.
바덴뷔르템베르그주의 특수교육지원학교 Johann-Brucker는 "wo-de"와의 네트워크로 장애학생들이 등
하교길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나 돌발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셉의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마치며
독일공공상해보험의 경우 유엔의 Behindertenrechtskonvention(BRK, 장애인권리협약)이 2009년 독
일의회에서 비준된 이후 BRK를 이행하기위한 별도추진계획(Aktionsplan der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zur Umsetzung der UN-Konvention uber die Recht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안전교육매뉴얼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부터는 장애유형별 소통을 특화하는 의미에서 예를 들면 2013년부터 일명 "수화용 전화"(Gebardentelefon
?Videophonie SIP-Telefon)를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전사고 후 처리와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장애인 Initiative와 기존의 지역안전교육네트워크인 관공서, 정부부처, 경찰서, 소방
서, 교통경찰국 등에서도 이루어져 장애인을 위한 더 다양한 컨셉트의 안전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JAHRBUCH 2013/2014
-Die Richtlinien zur Sicherheit im Unterricht KMK 2013
-Sicherheit in der Schule und Gesetzliche Schülerunfallversicherung
-Bekanntmachung des Bayerischen Staatsministeriums für Unterricht und Kultus vom 11. Dezember 2002 Nr. III/1S43361
-Deutscher Verkehrssicherheitsrat (2015) : 18 Schriftenreihe Verkehrssicherheit
-www.km.bayern.de/lehrer/unterricht-und-schulleben/sicherheit/
-Www.verkehrswacht-hamburg.de/barrierefreies-training
-http://www.t-online.de/regionales/id_61304552/fussgaengertraining-fuer-menschen-mit-behinderung.html
-www. Autoanpassung.de
-www.volksstimme.de/nachrichten/lokal/burg/1402281_Fahrtraining-fuer-Behinde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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