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새소식 -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

※관련법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원 및 보장범위」학령기에 필요한 내용

-유치원~고등학교 과정까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시행, 지역 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 제공,

통합교육의 강화, 개별화교육 시행,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 학급설치 및 교사배치 기준,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제공

나. 발달장애인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및 보장범위」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지원과 권리 옹호

-발달장애인지원센터(부모심리상담, 부모교육지원 등)운영,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제도(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

운영,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센터

※담당부서: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다.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및 보장범위」장애인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교육차별 금지, 손해배상 청구 및 구제, 장애인 편의를 위한 교육수단 제공

※담당부서: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라. 장애인복지법

「지원 및 보장범위」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대책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의료비 지급, 자녀교육비 지급, 자동차 지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지급,

보조견 훈련보급, 자립훈련비 지급,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지원 및 보장범위」장애아동가족의 부담 최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돌봄서비스 지원

바. 장애인고용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지원 및 보장범위」장애인 고용촉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의무고용률 미달시 부과), 연계 고용부담금 감면제도, 고용장려금(사업주에게 제공)

직업능력심사평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출처: 한국경진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