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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생애주기별 주요제도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 작성운영자
  • 2022-07-07
  • 조회수1,611
            	
1. 소개
  • -  성장기의 정신적 ·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    *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 1) 연령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대상아동이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되, 만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 첨부)
  • 2)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3)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단,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시 ·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 마형’ (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
    기준 중위소득 65%-1,9452,5163,0873,658
    기준 중위소득 120%2,1093,5904,6455,6996,753
    기준 중위소득 180%3,1635,3866,9678,54910,130
3. 신청방법
  •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4. 수급자 선정방법

수급자 선정방법

5.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 서비스단가
  •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
  •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2)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기준(등급)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22만원면제
차상위계층(가형)20만원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18만원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라형)16만원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 초과 ~ 180% 이하(마형)14만원8만원
3)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6. 서비스이용
1) 서비스 제공기관
  • - 장애인복지관, 사설기관 등 시 · 군 · 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전화번호 : 044-202-3351]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402&PAGE=2&topTitle=발달재활서비스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