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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운영자
- 2022-07-05
- 조회수1,271
1. 의료관련 지원
|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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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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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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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보험료 경감 | -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 5백만원 이하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감면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감면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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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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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 · 면 · 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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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검사비 지원 | -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읍 · 면 · 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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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사이트 및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정책 > 장애인 > 장애인정책 > 의료지원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 장애인정책과 044-202-3297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