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운영자
• 2024-10-15
• 조회수57

            	

	

		

			
구분
			
법률안명
			
주요 내용
			
시행일
		
		

			
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벌칙 부과대상을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경미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는 과태로 부과로 전환한다. 
			
공포 후 6개월
		
		

			
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추가하였다.
			
공포한 날
		
		

			
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학대 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와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포함하였다.

			장애인보조견 동반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공포 월
		
		

			
4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원안)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의료법」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공포한 날
		
	





[출처] 보건복지부>알림>보도자료

[URL]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3218&tag=&n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