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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공지] [교육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 알림

  • 작성운영자
  • 2024-02-29
  • 조회수19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통합학급”으로 정의(제2조)

    - 각종 교육 시책 수립·시행 시 교육감 및 학교장의 통합교육 지원을 의무화하고,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를 둘 수 있음(제21조)

    -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의료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8조)

  2. 공포일: 2024. 2. 27.

  3. 시행일: 2025. 2. 28.

    ※ 대한민국 관보(2024.2.27.),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