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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 개정

  • 작성운영자
  • 2023-11-27
  • 조회수21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2022. 7. 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하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1.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장애정도판정기준)
            2.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7호)

(원문출처) 보건복지부>정보>법령>훈령/예규/지침